일상의 작은 틈을 채우는 따뜻한 변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김현인

평소 거창한 정책 구호보다 내 삶에 바로 와닿는 소소한 변화가 더 반가울 때가 많지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확신 행정 과제들을 살펴보니 우리 일상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들의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에 여유를」

- 난임시술 지원 유효기간, 3개월 → 6개월로 확대

그동안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시술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예약이 밀리거나 시술가능 시기 등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기한을 넘기면 서류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지요. 이제는 이 유효기간이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서류 재발급을 위해 다시 보건소를 찾아야 했던 예비 부모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

56세와 66세가 되는 국민이라면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인지도가 낮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 학년 확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이 기존 초등학교 1, 2, 4, 5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되어 우리 아이들의 구강 건강을 더 촘촘하게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 앞에 더 든든해진 행정의 손길」

- 특별재난 보상금, 재산 산정에서 제외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이들에게 행정의 유연함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동안은 태풍이나 대형 화재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표되어 재난 피해로 받은 특별재난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금액이 깎이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보상금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재난 피해자들의 생계 기반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방침입니다.

「손 안에서 완성되는 복지 서비스」

-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편리한 변화들도 눈에 띕니다. 이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로 누리집에서 장애인 보조기기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

스마트폰에 담아두고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도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 QR코드 바우처 결제

바우처 카드 없이도 QR코드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사회서비스 이용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숙련된 손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 인건비 보조금 지급 기준 연령 상향

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고민도 담겼습니다. 구인난이 심각한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직종 종사자들(조리원 등)의 경우 인건비 보조금 지급 기준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숙련된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블로그[서기자의 정책이슈 NOW] https://blog.naver.com/mohw2016/224221885626